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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진흥원 초대 원장 과태료 처분…"대구시, 사과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위법, 부당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대구시의 사과와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복지연합은 "4개 공공 기관의 통합 초대 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에도 본 감사 직전 사퇴와 사표 수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과정이 있었다"며 "원장 인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상이한 4개 공공 기관을 속도전으로 통폐합했으면 물리적, 화학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물을 뽑아야 하는데도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을 원장으로 선임했다"며 "특히 통합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전문 역량 강화와 관련 통합 행정서비스 확대는 지금도 회의적일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이번 감사를 공공기관 혁신의 고삐를 죄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원장의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이 될 수 없고 사표 수리 당시의 의구심도 깔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며 "대구시는 통합 초대 원장 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대구행복진흥원은 연계·협력 등을 통한 실질적인 통합 시너지 효과와 공공복지의 역할 강화와 확대를 통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시장 취임과 함께 추진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사회서비스원 등 4개 출자·출연 공공기관을 통합해 2022년 10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습니다.

초대 통합원장으로 임명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원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 관계 사업자인 광고·홍보물 제작 업체와 대구행복진흥원이 3천여만 원의 부당한 수의계약 6건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개인적인 종교 모임에 간담회 장소 대관 등의 문제들이 대구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정 전 원장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받았고, 법원으로부터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확정됩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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