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해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대상 사업장 221곳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개에 나선 곳은 70%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미쁨 기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입니다.
경주의 이 사업장은 지난 2018년 기준 7천 6백80여킬로그램을 배출한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지난해부터 7천 5백킬로그램으로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발암물질 중 하나로 중추신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산업현장에서 세척작업에 주로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다. 노동부에서도 그렇고 WHO에서도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벤젠과 염화비닐 등 유해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저감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공개 대상 221개 사업장 가운데 155곳, 70%만 공개에 나섰고, 이를 게시한 지자체도 60%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사업장의 유해물질 제거 목표 수치가 불명확해 실제 저감량을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조준희/노동환경연구소 팀장
"얼마나 들이마시는지, 정말로 내가 마시는 화학물질의 양이 줄어드는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용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북동해안에서 배출 저감 계획이 제출된 곳은 경주의 2곳,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철강공단은 여기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부터 포항 철강공단 등을 중심으로 직업성·환경성 암 논란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가 기업에 맡겨져 있고 강제성도 떨어지다보니 제대로 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현재순/직업성·환경성암119 기획국장
"배출량이 사업주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환경부는 공개 대상 물질을 단계적으로 늘려 오는 2030년에는 배출량 조사 대상 전체로까지 확대하면 공개 사업장도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는 기업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 취지에 따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