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위반이 3만 8,7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수칙 위반이 2만 4,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안 위규 위반 만 1,800여 건, 사이버도박 1,700여 건, 다른 사람 권리침해 10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약 3년 동안 휴대전화와 관련해 형사 입건 사례가 2,200여 건 발생했는데, 도박이 1,1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 의원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에 앞서 사용 수칙 강화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