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와 각 구·군이 재정 적자 때문에 각종 예산을 대폭 깎는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는 법이 정한 최대치까지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도 문제지만 자질 부족과 부실한 의정 활동 때문에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정 활동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한 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심의위는 대구시장이 위촉한 10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데 이 중 9명이 이번 안건 심의 참석해 이견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2월 22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확정됩니다.
20년째 그대로인 의정 활동비 지급 한도를 올리는 법 개정안이 2023년 말 통과되자마자 곧장 법이 정한 최대치로 인상에 나선 겁니다.
◀대구시의원▶
"의정 활동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들이, 말 못 할 사안들이 있겠지만 그게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게 중요하긴 한데···"
대구 9개 구·군도 마찬가집니다.
110만 원인 의정 활동비를 15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비는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 쓰라고 주는데, 세금도 안 떼고 어디에 썼는지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해마다 또는 격년으로 인상돼 온 월정수당을 더하면, 시의원이 한 해 받아 가는 의정비만 6,500만 원, 구·군 의원은 최고 4,800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해외 연수비, 업무추진비, 정책개발비 등은 따로 받습니다.
대구에서는 2023년 지방의원이 유령회사를 차려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겸직하며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집을 사려고 주소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등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수당 챙기기보다 의정 활동부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일종의 어떤 담합이고 또 민생을 외면한 몰염치한 후안무치한 행위다···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우선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의원의 영리활동을 제한하거나 의정 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그래픽 이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