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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유족 청구 수사 기록 정보공개 거부

해병대사령부가 고 채수근 상병 유족의 수사 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유가족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병대는 이들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해병대가 비공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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