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미 아사히글라스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전 대표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천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그룹 주요 계열사인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사히글라스 측은 하청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사히글라스를 실제 사용자로 판단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15년 비정규직 노동자 170여 명이 소속된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해, 집단 해고 논란과 이에 따른 법적 다툼이 6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아사히글라스가 실제 사용자인 만큼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민사소송 판결도 났지만 아사히글라스는 아직 법원의 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