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관심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예산 전쟁 등으로 파행된 정기 국회가 12월 9일 끝나면서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 연내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재형 기자?
2023년 7월이면 경북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바뀌게 됐는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이제 남았군요?
◀기자▶
'군위군 대구 편입안' 통과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공항 이전 선결 조건이 충족된 만큼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연내 처리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갔지만, 여·야 합의로 마련된 12월 임시국회에서 신공항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현재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 국토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여당은 오는 12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한 달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거대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법안 처리에 난색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광주·대구 특별법의 '동시 본회의 처리'를 전제로 찬성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점은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2022년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최종 목표지만, 만약에 여의찮을 때는 1월 임시 국회가 열린다면 그때 다시 상정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막판 변수도 남아 있죠?
◀기자▶
우선 10·29 참사에 따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와 2023년 예산안 심사 등을 두고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하고 있어 신공항 특별법이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산·경남 측의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견제 심리도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목표가 자칫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가려져 손해 보는 거 아니냐는 지역 여론이 적지 않은 거죠.
또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격을 중추공항과 거점공항 중 무엇으로 정할지, 그리고 신공항 이전 터 배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도 주요 쟁점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추 공항이냐, 거점공항이냐 이 문제와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하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할지, 할 수 있다고 할지, 얼마를 부담을 정할지, 그런 두 가지 정도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연내 통과가 가장 바람직한데 안 되더라도 그 이어지는 임시회에서는 통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TK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이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되기 어렵고, 군 공항 이전 사업자 선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