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등으로 국내외 금융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도록 지도에 나섰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시행을 위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안을 은행들에 통보하고 행정지도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2023년 말까지 은행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목표를 각각 전체 가계대출의 52.5%와 60.0%로 설정했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2023년 말까지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71%,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85%로 2022년보다 각각 2.5%P씩 목표치를 올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 영업점의 가계대출 취급 실적,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 등과 연동된 평가 지표를 없애, 영업점 간 실적 경쟁을 막는 한편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과 은행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