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줄이고, 호화 청사는 매각할 것을 주문했지만, 관련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큰 집무실을 여전히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서구 지역구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사무실 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현재,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 규정 이상으로 면적이 큰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 이하(99㎡),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집무실 면적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우 113곳 중 24곳(21.2%)에서, 임원의 경우 84곳 중 30곳(35.7%)에서 여전히 규정 이상의 집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기관장 집무실이 가장 큰 곳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면적이 규정보다 2배 이상 넓은 256.9㎡에 달합니다.
이밖에 규정을 따르지 않은 곳은 한국조폐공사(177.0㎡), 한국기술교육대(176.5㎡), 한국토지주택공사(166.0㎡), 대한법률구조공단(165.0㎡) 등입니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집무실 면적이 214.5㎡이었다가 99㎡로 조정했습니다.
임원 사무실을 정비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조폐공사, 기술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