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농가에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쌀을 포함한 양곡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제를 시행하며, 밀과 콩을 공공 비축 양곡에 포함하고,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한 미곡 수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 의원은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