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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졸속 입법 중단하라"


대구참여연대는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를 상정한 대구시의회에 대구시를 대리하는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공공기관 개혁 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통폐합과 혁신이 필요한 기관도 있고 일부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기관도 있다"면서 "세심한 평가와 진단,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폐합 관련 조례를 시장 발의로 하려다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의원 발의 형태로 추진해 꼼수까지 쓰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시정의 일방통행 행정의 절차적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 산하 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은 7월 20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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