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사범이 크게 늘고 있어 공급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 사범은 2019년 1만 6,044명에서 2023년 2만 7,611명으로 1.7배 늘었는데, 10대 청소년의 경우 같은 기간 239명에서 1,477명으로 6.2배 급증했습니다.
마약을 제공한 공급 사범의 경우 2019년 4,225명에서 2023년 9,145명으로 2.2배 늘었고, 재범 인원은 같은 기간 5,710명에서 9,058명으로 1.6배 증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법은 마약류 사용, 소지, 제조, 매매 등의 행위에 대해 최대 사형에서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지만, 최근 3년간 마약 사범 1심 판결에 따르면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등 솜방망이 처벌이 60%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소년으로까지 스며든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을 늘리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