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이민청 설립 추진과 관련해 "‘코리안 드림’이 ‘코리안 악몽’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3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장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 전체의 품격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최근 포천의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이주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며 "10년간 돼지 분뇨를 치우는 고된 노동을 도맡았지만, 쉴 공간은 악취로 가득한 돼지우리뿐이었다. 농장주는 불법체류자 고용이 알려질까 봐 야산에 시신을 유기하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전북 고창의 농촌에서 일하던 태국인 이주노동자 부부가 기름값을 아끼려 냉골에 장작불을 피웠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돈 벌려 온 거니까’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라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기엔 이주노동자는 이미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필수적인 존재"라며 "3D업종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고, 제조업공장이나 농가의 경우 이주노동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관심은 너무 부족하다"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 유린과 노동 착취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민청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단순히 노동력 공급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 보장이 시급하다. 예컨대 경기도에서는 농어촌 지역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를 전수 조사했던 바 있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을 이민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대한민국의 노동자들과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 해외각지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고 그러한 고초 위에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며 "가족 부양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존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이 코리안 악몽으로 바뀌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