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불량제품 6,679건을 적발했지만, 형사 고발은 전체의 17%인 1,10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2년 적발 제품 가운데 73%, 2023년 들어 지난 7월까지 적발한 제품 중 71%는 완구 등 어린이 제품이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의원은 "불법 유통되는 물건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도 있는 실정"이라며, "어린이 제품 불법에 대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