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등 대구 경북 최대 현안 관련 법안이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등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의 첫 단추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당초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실 앞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안 삭감 등과 관련해 여야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며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11월 21일 열릴 예정이던 신공항 관련 법안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도 연기됐습니다.
정부조직법과 위원회 통폐합법 등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편입안 안건 상정을 위한 논의 자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소위가 특별법 통과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실상 법안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