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경상북도가 발주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 용역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인 노동 정책 수립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하지만 노동조례 제정과 관련 예산 확보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상북도가 지난 3월 처음 공개한 경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연구 결과를 노동자 입장에서 평가하기 위해섭니다.
먼저 이번 연구는 경북지역 노동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노동자 현황을 통계적으로 파악하려 한 지역 내 첫 시도여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돌봄 노동자 지원, 청년노동 실태 조사, 유급병가제도 도입 등 경북 지역 실정에 맞는 52개의 노동 정책이 제시됐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정책이 고용 부문에 치우쳐 있어, 디지털 전환이나 탈탄소화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의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고용정책만으로 지금 현재의 위기를 방어하는 건 어렵습니다. 산업정책이 고용정책과 연계되지 않으면 기존에 어떤 노동 정책,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거죠."
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노동정책을 실제 노동 현장에 적용하려면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 단위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
"노동정책 기본계획이란 게 1, 2만 명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100만 명 이상으로 상대로 해서 만드는 과제인데,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센터가 실시됐으면…"
특히 기본 계획을 뒷받침할 '경상북도 노동기본조례안'이 아직 답보 상태입니다.
◀허승규 녹색당 부대표▶
"다양한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노동자, 청년 노동자, 가사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소외된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례와 같은 법적, 제도적 절차가 구비돼야…"
◀임기진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상호 간에 공감대 형성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단발성 정책 연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경상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역 노동계는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CG 황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