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핵심 공무원 5명을 '환관'에 빗댄 논평을 냈다가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시의 행위를 '야당 재갈 물리기'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항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5월 25일 민주당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은 무너지고 고소·고발을 통해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의 사법화에 비애감마저 든다"며 "야당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다짐을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대구시당이 낸 논평 어디에 사실 적시가 있었나. 어떤 것이 명예훼손이 되었다는 것이냐"며 "이런 것으로 야당의 입을 묶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당 논평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당시 논평은 은유적인 표현의 일환이었다"며 "현재 공무원 사회에 환관 직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은유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공무원들 배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으리라 의심했습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와 면담 자리에서 홍 시장이 '대구 민주당이 악의적인 논평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등 이번 건과 관련해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 점이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가 대구시 공무원을 환관에 빗댄 논평을 낸 점에 대해서는 이후 '사과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고소를 취하하기보다 오히려 민사소송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자 민주당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강 위원장은 "최근 대구시가 시정 비판 보도를 한 지역 언론사 관계자와 교수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언론의 재갈 물리기 시도'로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홍 시장이 대구시 유튜브를 통해 개인 성과를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