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장이 2월 15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학교폭력 위원회 외부 전문가를 늘릴 것을 제안한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의장은 "학부모 위원이 폭력 당사자인 학생과 관계 때문에 중립적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학폭위 조치에 불복해 법정 다툼 사례가 늘고 있어 전문가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는 37.5%를 차지하지만, 경찰은 11.9%, 법조인 7.7% 등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채택한 안건은 조만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