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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군위-대구 편입안, 12월에 통과될까?


◀앵커▶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은 국민의힘 경북 지역 일부 국회의원의 비협조 때문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다음 주 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오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서성원 기자, 군위를 대구로 편입하는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문제 때문에 계속 뒤로 미뤄져 오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북 군위군을 대구광역시에 편입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월 국회 통과가 예상됐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5월 10일 이전에 편입이 완료돼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하순에 있은 행안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경북도민의 의사를 제대로 다 확인하고 대표자로서 결단을 했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물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견해를 밝히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2월 초에 있은 행안위 소위 안건 상정이 무산되고 말았죠.

당시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물리적으로 2월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3월이나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에도 제자리걸음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에 "지역 국회의원 모두와 합의가 안 돼도 11월엔 당이 법안 처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앵커▶
11월도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 다음 주에 행안위 법안심사 제1 소위가 열리지 않나요?

◀기자▶
다음 주 초에 예정돼 있는데요,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위원인 김용판 의원은 "행안위 야당 간사이자 제1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도 합의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관문인 행안위 전체 회의는 12월 1일, 속도를 내면 법사위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 통과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김용판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 위원 "제1 소위 통과와 동시에 빠른 시간 내로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대구시민·경북도민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전에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희 의원의 말도 들어보시죠.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야당에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꼭 소위를 통과해서 차질 없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지역 정치인들의 말에 여러 번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군위군민들의 반응을 알아볼까요?

◀기자▶
최근 군위군 통합 신공항 추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11월은 군위군민 인내심의 최종 시한"이라고 못 박기도 했죠.

이들은 군위군에도 "대구 편입이 결정될 때까지 모든 공항 관련 일정을 중단하고 소통상담소도 폐쇄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끝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진열 군위군수의 말 들어보시죠.

◀김진열 군위군수▶
"1년 가까이 끌고 오면서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다가오는 월요일, 화요일 소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상정시키고 소위원회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의 비협조로 무산을 거듭해 온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과연 넘을지 지역민의 눈과 귀가 국회를 향해 있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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