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차도에 차단봉이 설치된 곳이 여전히 많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5개 지하차도 가운데 147곳, 37%가량에서 주차장용 차단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초량 지하차도 참사,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는데, 차단막 형태의 진입 차단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차단봉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차단막 대신에 저렴한 차단봉을 설치하는 실정"이라면서 "규정에도 없는 주차장용 차단봉 설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