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수, 만 명 선 무너져
저출생 고령화는 시급한 화두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할만한 상황입니다.
2022년 대구의 신생아 수가 만 명 선이 무너졌는데요, 2022년 대구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9,994명, 불과 7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2016년 대구의 신생아 수는 18,298명, 2017년 15,946명, 2018년 14,400명이던 것이 2021년 10,700명까지 줄더니 2022년에는 만 명 아래로 감소한 겁니다.
주민등록상 0세 인구는 만 명이 넘기는 합니다만, 통계청의 대구 신생아 수는 2022년 9,994명입니다.
또 2022년 기준이다 보니 군위군은 빠져있습니다.
2022년 군위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69명이니까, 군위를 합한다면 만 명 선을 넘어서기는 합니다.
남아도는 초등학교
이 아이들이 커서 5년 뒤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2023년 7월 기준 대구에는 232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군위를 포함하면 239개인데요, 군위를 포함한 2022년생 그러니까 1세 아이들의 학령인구는 10,325명입니다.
학령 인구를 초등학교 수로 나누면 한 학교당 입학하는 아이 수는 43.2명, 2개 학급, 그러니까 2개 반을 채우는 정도입니다.
초등학교의 적정 규모는 한 학년당 6개 학급 정도로 대구시교육청은 보고 있습니다.
적정 규모를 유지한다고 보면 초등학교 100개면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지만 대구의 초등학교 수는 239개입니다.
실은 이미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초등학교들이 많습니다.
대구의 초등학교 학교별 평균 학급 수는 22.3학급,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3명이지만 앞으로 몇 년 사이 더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교육청 학교운영과 김선애 팀장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36학급, 학생 수로 따지면 500명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봐서 그 정도를 적정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을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건 아무래도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8년 뒤면 초등학생 수는 다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2023년 119,999명인 대구의 초등학생 수는 2031년이 되면 64,729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학교 구조조정
교육 당국은 학교 통폐합을 비롯해 사실상 학교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한 학급당 8명 이하면 학년을 두 개씩 묶어 교사 한명이 수업을 하는 복식학급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수는 중학생, 고등학생 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대학의 신입생 감소로 이어집니다.
사회로 진출하는 젊은이의 수가 줄어들면 기업도, 자영업도 종업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겠죠.
교육부로부터 대학 정책과 예산 등을 상당 부분 이양받은 경상북도는 우선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립안동대와 도립 경도대를 통합하고 관내 대학들을 기능에 따라 재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은 "우리가 발전을 하는 것이 인구가 적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고 아무리 과학 발전을 해서 로봇으로 대처한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을 것이고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만큼 잘 살 수 있는 또 부모 세대만큼 즐길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라며 정책 입안과 추진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미래의 재앙, 인구 감소
인구가 지금처럼 감소하면 경제를 포함한 국가 재정, 복지 등 거의 모든 부분이 몇 년 안에 인구 감소 폭 이상으로 쪼그라들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의 각종 경제 문제는 2% 수준인 경제성장률을 해마다 6~7%까지 끌어올리면 거의 대부분 해소될 겁니다.
역으로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아무리 혁신을 이루고 기술 개발을 한들 국내 소비시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죠.
대구의 초등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수성구의 초등학교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 반에 학생 수가 30명인 곳이 많습니다.
교육 수요 때문에 수성구 집 값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는 것은 대구 사는 사람이면 모를 리 없겠죠.
집 비싸고 그만큼 자금도 더 필요한데도 상당수 부모들은 이를 감수하고 수성구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인데,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거나 한 명만 낳는 세태와 연관이 클 겁니다.
정부는 출생율 높이기 위해 많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 기존의 출산 축하금 같은 일회성 정책보다는 부모들의 자식 교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몇몇 국가들처럼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비 걱정 없도록 하는 것이죠.
대학 단계에서는 누구는 한 학기 8백만 원인데 누구는 한 학기 250만 원이면 격차가 너무 크니까 가장 낮은 등록금까지는 국가가 부담하는 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연금 등에 대해 아이들 키우는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해 주는 겁니다.
혼자 살면서 '워라벨'을 즐기는 분들의 노후를 지금의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책임지게 돼 있고 아이들을 키우는 가구는 짧게는 23년, 길게는 25,6년 동안 돈과 정성을 쏟아부으니까요.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중앙 정부의 권한과 예산의 지방정부로의 이동을 전제로 하니 차치하더라도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은 보다 근본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것들이 나와야 할 겁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는 암울한 미래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