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 교육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추가로 지급된 교부금은 15조 7천억 원으로, 당초 배분된 교부금의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이 추가 교부금으로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에 46억 원 상당의 노트북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분하게 돼 있는 교육교부금의 구조가 방만한 재정 운영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