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몇 년 전부터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에 나섰지만, 공공 부문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환경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회용 컵의 가정 소비량은 2019년 5만 3,598톤에서 2022년 2만 3,173톤으로 줄었고, 음식점 일회용 컵 소비량도 2만 995톤에서 2만 181톤으로 감축했습니다.
하지만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교 등 공공 부문에서는 일회용 컵 소비량이 2019년 3,004톤에서 2022년 3,309톤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회용 봉투 사용량도 가정에서 3만 9,884톤에서 3만 9,568톤으로, 음식점에서 3,610톤에서 3,369톤으로 줄었지만, 공공 부문에서는 392톤에서 427톤으로 늘었습니다.
"이밖에 일회용 광고 선전물, 나무젓가락 등 소비량도 가정과 음식점에서는 소비가 줄거나 정체 추세였지만, 공공 부문에서는 10% 이상 늘었다"라고 김 위상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은 소비자와 영세업체 책임만 강요한 '전시 행정'이었다"라면서 "공공 부문부터 일회용품 감축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