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쟁점이 한둘이 아닙니다만, 이 시간에는 현 정부 들어 교육 관련 논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 교육예산 부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교육시스템은 유초중고 교육과 대학으로 대신할 수 있는 고등교육으로 구분되는데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두고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한 기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치원부터 초중고, 특수 학교까지, 그러니까 대학 가진 전 단계까지의 교육에 사용됩니다.
이 교부금 집행 기관은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처럼, 시도 단위로 구분돼 있습니다.
초중고 다음 단계는 대학인데요.
대학 이상 교육을 고등교육으로 분류하는데요.
논란이 되는 건, 고등학교 단위까지 쓰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떼내 대학에 주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인데요.
당연히 뺏기는 쪽은 반발하고, 받는 쪽에서는 환영하는 상황이 되면서 논란인 겁니다.
◀앵커▶
그동안은 이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격을 보면요.
교부금이 정확하게 '얼마다' 정해진 게 아니고요.
내국세의 20.79%로 한다는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히 세금이 많이 걷히면 재정이 많아지고, 세금이 줄어들면 교육재정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금이 많이 걷혔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교부금도 많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대학입니다.
대학은 정부 지원금도 적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등록금 비중이 큰데, 학생 수도 줄었습니다만, 대부분 대학이 십수 년째 등록금 동결을 했습니다.
정부 정책 영향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갑자기 늘어난 초중고 예산 일부를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란 이름으로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 금액이 3조 6천억 원입니다.
더구나 학령인구, 학생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아우들 걸 뺏어 형들 주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배경입니다.
◀앵커▶
교육예산이 늘었다면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그게 얼마나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느냐도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기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짚는 부분인데요.
세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경기에 따라 증감 폭이 크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지방교육 재정은 2년 전에는 전년도에 비해 5.8% 줄었었는데요.
올해 23.7%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측은 내년에는 0.9%, 2024년에는 2.5%, 2025년 1.3%로 미미하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예산을 뺏기게 될 처지인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시도교육감 수장 모임인 교육감협의회에는 대책 TF를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학생수는 줄어들더라도 교육수요,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 수 감소와 반대로, 학급 수나 학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처럼 예산에 여유가 생겼을 때, 노후한 시설을 고친다거나 새로 지어서 미래 교육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학은 반대 입장이겠죠?
◀기자▶
대학은 반대 입장이기도 하고, 또 '아우 걸 형님이 뺏는다'는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초중고 교육, 대학 교육을 따로 봐서는 안 된다, 하나로 보고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예산 심사 중인 국회를 찾고 있습니다.
대학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 대학의 수입은 2015년 대비해 국공립은 18.2%, 사립은 7.7%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등록금은 계속 동결이다 보니,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11.28달러로 OECD 38개국 평균 17.5달러에 못 미치는 30위에 해당합니다.
한정된 재원에, 여기저기 쓸 곳이 많고 대학과 초중고 사이 예산 확보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