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이유는?
국민의힘 소속 재선의 김충섭 김천시장이 8월 31일 구속됐습니다.
민선 8기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공무원도 대거 연루···공직사회 파장 커
김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구민들과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선물 제공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명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추가로 20명 안팎의 공무원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천 공직 사회는 뒤숭숭하다 못해 참담한 분위기입니다.
◀김천시 관계자▶
"공무원으로서 참담합니다. 제가 얼굴 들고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시내에. 부끄러워서요."
이게 끝이 아니다? 주민들도 과태료 처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명절 선물을 제공받은 주민들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이미 주민 114명을 선관위에 통보했고, 선관위는 이 중 사망자와 중복인 등을 추려내 90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과태료는 받은 선물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특히 검찰의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 등을 통해 과태료 처분 대상 주민의 수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천시 선관위 관계자▶
"지금 저희들이 1차로 했는 게 4개 읍면동인데, 김천이 꽤 되잖아요. 21개 읍면동이 되는데, 재판 중에 이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또 꽤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뒤숭숭하다 못해 흉흉한 분위기의 김천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무난히 재선 고지를 밟은 김충섭 시장.
하지만 1년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불거져 최대 정치적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김 시장이 구속되면서 김천시도 흉흉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민선 8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처음으로 구속된 김천시는 당장 행정 공백 사태가 불가피합니다.
여기에다 공무원과 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대거 이번 사건에 연루돼 흉흉한 분위기 속에 민심 이반까지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