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포항시는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차량 정비 업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인 조민성 의원이 최근까지 대표였던 차량 정비 업소입니다.
11월 초 발행한 신용카드 결제 명세서에도 대표로 기재돼 있습니다.
업소에는 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라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 정비 업소에 대한 단속 업무는 포항시 교통지원과에서 하고, 교통지원과는 조 의원이 위원장인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이럴 경우 조 의원은 자신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위원장직은 물론 상임위원회 선임도 회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 의원은 2022년 7월 건설도시위원장으로 선출돼 지금까지 1년 넘게 직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5년 전부터 업소 운영을 처남에게 넘기고 완전히 손을 뗐다며, 이후 사업자 대표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조민성 의원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 ▶
"그 사업을 안 한 지 5년 넘었습니다. 사업자만 되어 있는데.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포항시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조 의원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포항시 관용 차량의 정비료 지출 자료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2022년 5월 이후, 조 의원의 정비 업소에서 이뤄진 카드 결제는 모두 50건, 금액은 5백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카드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에 해당해, 공직자는 지방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포항시 담당자는 직원들이 법을 잘 몰라 생긴 일이라고 말하고,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은 뒤늦게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관련 (포항시)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해당 지방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진행돼야"
조 의원은 취재가 시작되자, 차량 정비 업소의 대표자 명의를 처남으로 변경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조 의원의 상임위원장 직무와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고,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여부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이해충돌방지법의) 큰 것만 보고 깊이는 못 들여본 것이 아쉬운 거죠. 앞으로 이제 직원들을 시켜서 의원 하나하나 관련된 것을 체크를 한 번 해봐야겠네요."
포항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에도 김성조 의원이 포항시청 공무원인 자녀와의 이해충돌 관계를 기피하지 않아 논란을 빚다가 최근 소속 상임위가 변경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 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