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정책 개선을 위해 어업인과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현장발굴단은 총허용 어획량 제도 개선 권고안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TAC, 총허용어획량 참여 업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완화와 실효성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완화·조정,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원 강화 등입니다.
해수부는 지속 가능하고 어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산자원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관계 법령 개정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