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최종적으로 삭제된 채 고시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어디 가고 5.18을 지우려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오경 대변인은 "'5월 광주'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뽑은 대통령이 스스로의 뿌리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황은 참으로 황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직전 교육과정에서 5차례나 명시되었던 5.18 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들어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5.18 학살 주범들의 후예를 자처하며 독재 정신이라도 받들겠다는 건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약속했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여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라고 밝혔다"라며 "지킬 생각도 없는 말들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독재자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전두환 신군부의 자유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하며 성토했습니다.
그는 "5.18정신을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독재로의 퇴행 선언일 뿐이다. 권력의 힘으로 교과서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지울 수는 있어도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5.18 민주화운동을 교육 과정에 다시 포함하고, 국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1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이 사라진 교육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지적하며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서 서술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아니고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되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