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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지방분권이 지방소멸 막는다

전국의 시·군·구 2곳 가운데 1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하자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자를 발급해 지역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한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이 지역에만 머무르게 해 인구 소멸에 대응하자는 안도 나오고 있어요.

대구경북연구원 류형철 연구위원은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는 것과 똑같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도 또 적응되면 수도권에 간단 말이죠. 그래서 광역 비자를 통해서 광역에 머무르게 하자는 제한을 둬서 그분들에게 특례를 주겠다는 얘깁니다."라는 방안을 내놓았어요.

네~~ 결국 지역에 권한을 주는 지방분권이 지방소멸을 막는다…이 얘기 아닙니까요!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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