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정보 통신 분야에서 산업 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매출액 300억 원이 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업이나 용역업 등을 운영하려고 하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규제를 없앴습니다.
또 5G 특화망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했습니다.
홍 의원은 "빠른 속도로 변하는 통신 기술과 서비스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