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자고 제안하면서 2000년 이후 24년 만에 의석수가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일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의원정수 10% 감축안'과 관련해 "의원들의 총의를 의총을 열어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과 공감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들이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민주당도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다.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정수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를 향해 "조악한 포퓰리즘에 불과한 엉뚱한 주장은 그만두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 혁신을 위해 집권 여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실시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65%에서 37%로 28%나 하락했고,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7%에서 70%로 무려 43%나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께서 보시기에 많이 성에 안 차는 국회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금의 정치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공론화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집권 여당의 대표는 표피적인 국민 여론에 기대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의 염원을 도외시한 채 정쟁으로만 몰고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정수가 감축된 것은 2000년 출범한 16대 국회가 유일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정치권이 국민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애초 299명에서 273명으로 26명 줄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17대 국회에서 원래대로 복귀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12명인 대구와 13명인 경북은 인구 대비 적정 의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전남 등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석수를 줄인다면 이들 지역이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더라도 대구·경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