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5771330 장애인 차별 상담 전화네트워크(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농아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는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둘러싼 차별과 배제 사례를 조사해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4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 인권사무소에 집단 진정을 제기합니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 선관위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지방선거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 안내자료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140곳 중 126곳(90%)만을 1층 또는 승강기 있는 곳에 설치했고, 나머지 14곳(10%)은 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읽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투표 보조인 지원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당했고, 공보물의 전체 내용이 점자로 제작되지 않아 후보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방송에서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지 않거나 1후보 1수어 통역사를 지원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도 저해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2024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6년이 되는 해로, 장애인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 속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시민 주권이자 민주주의 꽃이라고 말하는 참정권에서의 고질적인 차별은 매 선거 시기 반복됐다. 대구시 선관위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매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