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1억 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정신대시민모임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신대시민모임은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가 방패로 삼았던
'주권면제론'을 제한하는 판결로
최근 세계 각국 판결의 경향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우리 정부가 2015년 한일간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켜
재판까지 간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 정부와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신대시민모임 "위안부 손배 승소판결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