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쏘아 올린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조직권 확대'와 '중앙정부 지방이양 추진 계획'이 보고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17개 시·도지사는 "지방자치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이양되어야 한다"며 자치조직권 확대를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및 과 등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결정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도 부단체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긴급·특수한 지자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선 8기에 들어 꾸준히 주장한 내용으로 이날 회의에 안건으로 오르게 된 것도 2022년 10월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홍 시장의 자치조직권 확대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서울시와 다른 시도 간 차별을 두고 있는 특례 규정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대구시 조직을 개편하면서 자치조직권을 발동해 한시 기구를 설립했는데, 지방 자치단체가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이어서 행정안전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 개선 방안'이 의결 안건으로 처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회의를 마친 뒤에는 영남권 시·도지사가 모인 '차담회'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이는 국회에 상정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2월 초 홍 시장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서 설전을 벌이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하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대구와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지사는 영남권 양대 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공항 관련해서 갈등이 없도록 하고, 개항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떤 형태로든 정쟁화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지역 주민의 염원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