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범죄가 잇따르자 비상벨 설치 기준을 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비상벨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중화장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비상벨의 위치와 방법, 모양 등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규격에 대한 통일 기준이 없어 비상 상황 때 비상벨을 찾지 못하거나 제때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2022년 6월 기준 비상벨은 전국 5만 3천500개 공중화장실에 설치됐지만, 최근 3년 동안 공중화장실에서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가 4천530건 발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