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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아이 낳고자 하는 부부 지원 늘려야


대구 서구·남구, 합계출산율 전국 '최저'

대구시 서구와 남구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대구 서구의 합계출산율은 0.46명으로 0.49명인 서울 관악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대구 남구의 합계출산율은 0.49명으로 전국 하위 10개 시군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대구 서구와 남구처럼 합계출산율이 0.5 정도에 머문다는 것은 여성 2명 중 1명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2022년 대구 평균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인 0.78명보다 낮았고, 서울, 부산, 인천 등과 함께 전국 하위권입니다.

대도시일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점점 늙어가는 도시, 대구
대구는 청년 유출 현상까지 심각합니다.

통계청의 '2022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의 순유출 인구는 1만 1,519명입니다.

이 가운데 대구시의 20세~29세까지 청년층의 유출은 6,533명으로 총 유출인구의 56.71%에 달합니다.

20대와 30대 청년들이 학업을 위해 또는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경기도 등으로 빠져나가는 청년 유출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마다 출산율까지 떨어지면서 대구는 점점 나이 들어가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구시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만 출산지원책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슷하거나 부족합니다.

경기도 내 시·군이나 경북 경산의 경우 첫째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달성군을 빼고 대부분 둘째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50~3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일시금 지급이 출산을 독려하는 강력한 유인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나마 난임 시술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소득 기준을 없앤 건 대구시가 타 시도보다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충분하지는 않아 더욱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임 고백한 대구시의원

1985년생인 수성구 출신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지난 6월 제301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자신의 난임 시술 경험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난임은 육체적 고통 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 부부관계 악화, 경제적 부담까지 유발해 부부의 평온한 삶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며 "우리나라 평균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구시는 더욱 다양하고 과감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의 난임 시술 지원 현황을 보면, 신선배아는 9회까지, 동결배아는 7회까지, 인공수정은 5회까지로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난임 부부의 경우 출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10회 이상 도전해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며 횟수 제한을 없앨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으로 나눠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고 원하는 시술로 22회까지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며 수백조 원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 계획이 없는 가정에 출산을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 의지가 높은 난임 부부를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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