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하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민층을 위해 생계급여 대상과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서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4·10총선에서 참패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제가 국정 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정부의 정책 등을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등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오해를 바로 풀었고, 한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이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과 총괄 선대 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내각 개각 계획에 관한 질문에는 "내가 고집불통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개각이라고 하는 것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 개각은 필요하고, 더욱 소통하고 민생문제 더 다가가기 위해서 내각 인선을 검토하고 있지만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고, 후보 대상이 되는 사람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 찾아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 식품을 중심으로 한 최근 고물가 현상에 대해서는 "서민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 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외식 물가의 경우 수입 식품이나 식료품 등의 수입 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인해 많아 높아졌고, 인건비가 올라 높아졌다. 관세를 낮춰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좀 더 싼 식자재를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장바구니 물가, 외식 물가 잡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단된 민생토론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등 네 군데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다. 현실화 부분은 검토가 상당 부분 되어 있다. 총선 직후 현안이 많아서 못 했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이다. 민생토론회 과제들 2차례 점검 회의해서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일관되게 3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첫째는 지방에 재정자주권, 정책결정권을 더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면 중앙이 밀어주는 것이다. 셋째는 전국에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라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경우에는,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특성, 산업 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