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구 2곳 가운데 1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인구는 늘지만, 신생아는 줄고 있고, 청년은 지방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재형 기자, 지방 소멸 위기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인데 현재 상황부터 얘기해볼까요?
◀기자▶
비수도권 농촌 지역을 가보면 사람들이 떠나 흉물로 변한 빈집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농촌 마을에는 60~70세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을 위해 젊은이들이 떠났기 때문인데요,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지방 소멸 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49.6%에 달합니다.
2곳 중 1곳꼴입니다.
2천 년 이후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0년 전국의 지방소멸 저위험지역, 그러니까 지방소멸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지자체가 139곳이나 됐는데, 22년이 지난 지금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지방 소멸 고위험이나 위험지역은 2천 년에 한 곳도 없다가 지금은 113곳으로 급증했습니다.
경북은 2007년 지방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해 2013년부터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대구도 2016년부터 주의 단계에 포함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주무현 선임연구위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
"군 단위 지역들은 인구가 없어서 텅 빈 곳이, 그러니까 인구가 없어서 빈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빈 군들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앵커▶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대구에서 마련됐죠?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구경북연구원이 마련한 이 토론회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지방 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선 우선, 현재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 새로운 지방 소멸지수, 'K-지방 소멸지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인구 재생산력'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마스다 지방 소멸지수'와 달리 지식산업 비율, 전산업 다양성지수, 인구증감률, 천 명당 종사자 수 등을 포함해 인구 이동을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 연구센터 허문구 센터장 얘기 들어보시죠.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 연구센터 센터장▶
"합계 출산율이 낮아서 지방 소멸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유출로 인해서 지방 소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대응 방안도 제시된 게 있나요?
◀기자▶
광역 비자 도입도 제안됐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첨단 고부가 가치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가족 단위 지역 이주, 유학생 확보 등을 유도해 장기적 인구 소멸에 대응하자는 겁니다.
대구경북연구원 류형철 연구위원입니다.
◀류형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는 것과 똑같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도 또 적응되면 간단 말이죠. 그래서 광역 비자를 통해서 광역에 머무르게 하자는 제한을 둬서 그분들에게 특례를 주겠다는 얘깁니다."
이 밖에 지역 주도의 지역 산업 일자리 정책과 기업이 스스로 지방으로 올 수 있는 기업 인센티브 정책 등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 확대, 지방 대학의 기능 및 재정 강화, 자생력이 약한 지방과 대도시 간의 사업 연계 방안 등도 제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