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6조 원의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해 정부가 8조 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불용 처리하면서, 지자체들의 재정자주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전국 지자체 세입 결산안'에 따르면, 2023년 243개 전국 지자체 재정자주도 평균은 44.9%로 전년 대비 4.4%P 낮아졌습니다.
이중 봉화군 12.6%P 낮아진 46.2%, 영양군은 11.1%P 낮아진 52.4%, 문경시는 11%P 낮아진 50.2%, 청송군은 10.6%P 낮아진 51%로 전년 대비 10%P 이상 재정자주도가 감소한 13개 지자체에 포함됐습니다.
재정자주도란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 수입과 지방교부세 같은 의존 재원 합계액 비중을 나타난 것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쓰는 재원이 많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