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유력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판사는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최재훈 달성군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시의원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3명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