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즉각 전국민 긴급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1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23년 희망으로 출발해야 할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혹한과 함께 날아든 난방비 폭탄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극한의 추위에도 난방비가 무서운 우리 국민들은 옷깃만 여미며 버티는 실정"이라며 "민생을 외치던 정치권은 서로 남 탓하기 바쁘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공기관의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은 '남 탓이나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아니다.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추위에 떨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확신의 답변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에서는 2,144만 가구 중에서 277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277만 가구는 긴급 대책으로 편성된 대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대책이라고 생각된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 상황에는 거기에 맞는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195.5조원의 천문학적인 추경 예산을 편성했던 것도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였다"며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195.5조원의 3.3%인 6.4조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추위에 떠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들은 비상 상황에 변명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국가를 바란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