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정부와 간담회를 열고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납품 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라"고 건의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화를 납품 단가에 맞춰 반영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또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제도를 활성화하고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 피해기업을 구제하는 기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업 규모별 과징금 부담 비율을 차등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현장 애로 20건을 전달하고 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