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동댐 건설과 함께 50년 가까이 묶여있는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해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의 첫 관문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처음으로 2023년 이맘때 환경부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보전지역 해제가 언제 이뤄질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76년 안동댐 건설과 함께 48년간 묶인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31.2제곱킬로미터,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나 됩니다.
개발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는 안동시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즉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가장 큰 관문이자 첫 번째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2023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을 통과했습니다.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21.4%, 49.4제곱킬로미터로 기존보다 크게 줄였습니다.
이르면 1년 안에 용도 변경이 완료될 거라는 전망과 달리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환경청에 이어 산림청의 심의, 농림식품부와의 협의가 지난 연말에야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최종 결정권자인 경상북도와의 협의가 진통입니다.
안동시가 신청한 용도 변경안을 보면 대상 면적의 84.1%, 지도상 초록색 부분을 농림지역으로 완화합니다.
일반 주택 건축이 가능한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은 각각 4.1%와 7.1%,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보전녹지 4%, 그리고 규제가 가장 완화돼 용적률 100%에 1, 2종 근린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는 자연녹지는 0.7%로 제한적입니다.
월영교를 중심으로 양쪽 지역이 해당합니다.
이런 '용도지역 변경' 외에 댐 주변 79개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용도지구 변경'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용도지구 변경'입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웬만한 개발 행위는 거의 가능해집니다.
경상북도는 79개나 되는 마을의 개발 제한을 푸는 게, 최종심의 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배용수 경상북도 도시건설국장▶
"79개 그대로 아마 통과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자연) 취락지구로 용도지구가 확정되면 개발 행위가 일어나거든요. 하류 지역에 오염물 배출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거예요."
반면 안동시는 기존 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용대 안동시 도시건설국장▶
"부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수용합니다. 다만 취락지구에 대해서 (경북도와)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우리(안동시)는 기반 시설 정비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안동시는 3월 말까지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해 경상북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경북도시계획위원회에 부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차영우, 그래픽 황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