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안전성을 우려해 제도개선을 요구해도 10건 중 3건만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안전 분야 제도개선 내역'을 보면, 소비자원은 제도 개선사항 114건을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건의했지만 34%인 39건만 반영됐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원은 2021년 납 기준치 최대 10.7배 초과한 어린이용 슬리퍼를 확인해 국가기술표준원에 감독 강화를 건의했지만, 현재도 같은 종류의 슬리퍼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소비자원의 제도개선을 관계 기관들이 반영하지 않아 위해성이 높은 제품이 유통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