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없어지도록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10월 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의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수 의료 종사자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필수 의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고, 필수 의료 행위로 인해 의료사고가 생기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8년 101%에서 2023년 16.3%로 급감했고, 2023년 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65.1%, 흉부외과는 51.4%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