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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정책 오락가락···"힘없는 소상공인만 규제"

◀앵커▶
코로나 19는 이렇게 오미크론과 함께 다시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데, 방역 패스 정책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는 내일(1월 18일)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하지만 식당이나 유흥업소는 방역 패스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자영업자들은 힘없는 소상공인 규제만 남았다며 형평성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손은민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독서실 등 6종 시설 방역 패스가 모두 해제됩니다.

방역 패스 적용 1달,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1주일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서울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대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는 계속 유지합니다.

방역 당국은 음식물 섭취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1월 17일)부터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었지만, 자영업자들은 연말연시에 이어 설 대목 특수 기대마저 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동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장
"힘없는 소상공인들만 코로나에 대해 너무 심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규제를) 풀면 같이 풀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간도 1~2시간 더 연장하고"

대구시는 지역 차원의 방역 정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추가로 조치를 완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
"강화 조치는 지방 자율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화 조치는 할 수 있지만, 완화 조치는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 미치는 풍선효과 등의 우려가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12~18세 청소년 방역 패스는 청소년 감염 비율이 2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계획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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