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곽상도 아들의 50억 원은 국내 30대 그룹 경영인 퇴직금 순위 4위"라며 곽 전 의원의 50억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는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례적 판결'이란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야당은 검찰의 부실수사가 문제였다며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경 부대변인은 2월 11일 자기 페이스북에서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조국의 딸 장학금에 대해서 했던 말이라며 한 언론 보도를 캡쳐해 제시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2019년 10월 15일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라고 질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을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양심도 없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을까?"라며 "이런 인간들이 국민을 대신해 권한을 가지고 일한답시고, 국회와 정부에 있었다"고 맹공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뇌물 전달 방법과 세금 없이 상속하는 수법을 판결문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준 셈"이라며 "피의자 곽상도가 할 변명을 재판부가 대신해주는 윤석열 정권, 이게 나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심 대응 인력을 추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최근 곽 전 의원 공판에 대응할 검사 인력을 늘려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수사팀을 개편하기 전 기존 대장동 의혹 수사팀이 기소한 사건이다. 송 지검장은 현재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공소 유지 인력을 추가 투입해 재판을 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보강될 인력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송 지검장은 조만간 1심 판결과 관련해 기존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도 직접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