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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책에 중소기업 "큰 부담"

◀앵커▶
세계 70여 개 나라가 자국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2018년과 비교해 30% 이상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이런 탄소 중립 정책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태연 기자▶
고령군 다산면 주물산업단지의 한 공장입니다. 고철을 녹여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투자해야하는 비용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효율이 낮은 전기로와 모터와 같은 설비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종태 대표이사/주물회사
"매출액의 10% 정도를 해마다 들어가야 어느 정도 (탄소 중립 전환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52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탄소 중립 전환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태연] "탄소 중립 전환 정책으로 추가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95.7%로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대해 응답 기업의 88.4%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58.7%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18.5%는 탄소 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최복희 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탄소 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납품단가 연동제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전환을 지원하고 기업 간 격차를 줄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탄소 중립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정부가 줄여 주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강 관련 산업체 등에 전기료를 낮춰주고, 환경세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기업에만 맡기지말고 정부가 함께 나서서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CG 김종국)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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