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자치경찰 위원회가 출범한 지 이제 막 1년을 넘겼습니다.
주민의 시각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발 빠르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첫발을 내디뎠는데요, 하지만 자치경찰 위원회가 현장에서 갖는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반쪽짜리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도청 어린이집에서 3살 아동을 대상으로 지문 등록이 한창입니다.
◀현장음▶
"자, 도장 꾹"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지만, 경찰서를 찾아 지문 등록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수정 순경 경상북도 자치경찰 위원회▶
"부모님들이 맞벌이가 아까 말했듯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직접 찾아오시기는 앞으로도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찾아가는 방법으로 확대를···"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노인 보행 사고의 위험이 높았던 상주의 한 시골 마을, 야간에도 차선 구분이 가능하도록 도로 바닥에 LED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두 사업 모두 경북 자치경찰 위원회가 출범 후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치안 서비스에 작은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업무를 나눠 수행하고 있는 일원화 모델.
주민과 가장 밀접한 파출소, 지구대 소속 경찰 업무 지휘권은 자치경찰 위원회가 아닌 도 경찰청장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치경찰 위원회에서 구상한 치안 정책이 지역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지역 주민에게 직접 불편 사항을 듣고, 치안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도 쉽지 않습니다.
자치경찰 내부에서 인력을 뽑고, 업무 지시까지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독립적으로 분리된 '이원화 모델' 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순동 위원장 경상북도 자치경찰 위원회▶
"(이원화 모델이란) 시도지사 아래 독립적인 경찰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책임과 권한 아래서 그 지역에 맞는 치안 행정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경찰 내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경북 경찰서 관계자▶
"(층간소음 같은 문제에서) 담당하는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애기를 해준다면 좀 더 신고자들이 믿을 수 있고, 같이 다니네? 자치경찰 되니까 뭐가 달라졌네? 그런 게 자치경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도입'을 장기 과제로 분류해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차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