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개발해 발표한 '지역 경쟁력지수'에서 대구와 경북은 경쟁력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지역의 경제 규모와 인적 자본, 제도, 인프라, 기술 등의 지표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평가하는 '지역 경쟁력지수'를 개발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경쟁력지수는 유럽연합이 지난 2011년부터 28개 회원국 263개 지역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지역 경쟁력지수'와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으며 1인당 GRDP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입니다.
지역 경쟁력지수는 크게 기본역량과 효율성 역량, 혁신역량 등 세 부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본역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등 제도적 장치와 재정자립도 같은 지자체의 안정성, 도로 보급률 등 인프라,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같은 보건 수준, 교원 1인당 학생 수 같은 교육 수준 등 모두 5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효율성 역량은 대졸 취업자 수 등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부문, 고용률과 실업률 등 노동시장 효율성, 1인당 개인소득과 인구 등 시장 규모로 구성돼 있습니다.
혁신역량은 LTE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같은 기술 수용의 적극성, 고숙련 종사자와 지식기반 종사자 비율 같은 기업활동 성숙도, 그리고 연구개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인적 자본과 제도적 장치 등을 포함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잠재력을 측정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의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의 지역 경쟁력 지수를 산출한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는 10위, 경북은 16위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대구·경북 시군구 가운데에는 대구 달서구가 가장 높았고 북구가, 수성구 군이었습니다.
경북에서는 포항시가 가장 높았고 구미, 경산 순이었습니다.
전국 229개 기준으로 보면 대구 달서구는 84위, 북구는 105위였고 포항 144위, 구미는 170위였습니다.
대구·경북에서 가장 지역 경쟁력지수가 낮은 울릉군은 전국 순위가 226위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복잡하고 불친절한 행정 때문에 창업의 어려움이 기본역량이 낮은 가장 큰 이유였고 성별 차이가 큰 지역의 노동시장 때문에 효율성 역량이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일하게 혁신역량 부문에서 대구·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보다 경북이 혁신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대구·경북은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해서 기본역량, 효율성, 혁신 모두 개선돼야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고려해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선 노력에 나설 것으로 조언했습니다.
기본역량 개선을 위해서는 인허가 행정절차로 인한 창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와 정보 제공 등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시장의 양성평등을 통한 고용의 질을 높여, 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근무여건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지역경쟁력지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처음 개발돼 발표된 것으로 도시화 위주의 평가와 환경과 출산율 등 지속가능한 요소의 보충 등이 향후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